[현장연결] 홍남기 "일부지역 집값,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심각한 우려"
정부가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집값 동향과 올해 사전 청약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는데요.
홍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회의 시작 이후 발표된 주요 지표를 보면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를 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 폭도 11월달에 -0.05%에서 지난 12월 -0.86%로 확대된 데 이어서 서울이 -0.48%, 수도권이 -1.09%, 전국 -0.91%, 모두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통계 집계 후에 최대폭 둔화되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12월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의 낙찰률 역시 11월달 62.2% 대비 15.3%포인트가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재갱신하였습니다.
1월 둘째 주의 주간 동향으로 봐도 서울의 경우 하락세를 보인 기초 지자체가 4개로 확대된 가운데 한강 이북 지역에서 1년 반 동안의 가격 상승세를 종료하였습니다.
매매수급지수도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매수자 우위를 유지하며 6주 연속 동시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18년 11월부터 19년 2월 이후에 최초입니다.
이에 더하여 1월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였고 미국의 테드도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서 향후 부동산 시장 여건 역시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월 들어서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의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어서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서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최근 주택가격 실거래 동향 점검, 둘째, 21년 사전청약 주요 성과 및 금년도 추진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을 상정하여 집중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 21년 작년도 사전청약 주요 성과 및 금년도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주 작년 12월분 사전청약 1만 7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마감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총 3만 8000호의 사전청약 과정에서 공공분양 기준의 평균 경쟁률이 21:1로 최근 5년간 수도권 평균 경쟁률 2.6:1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호응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작년 7월 사전청약 시행 이후에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7월달에 48.8%에서 지난해 11월에는 39.9%로 하락하는 등 젊은 세대의 추격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금년에는 물량의 확보와 질적 제고라고 하는 양적 측면에서 주택 공급의 천명 역할을 하고 있는 사전청약의 위상과 역할을 가일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량 측면에서는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 호를 공급하되 이 중 면적과 브랜드 등 선호도가 높은 민간 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 8000호를 공급코자 합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서울 도심 지역에 최초로 실시하고 공공 자가주택에 대한 사전청약도 최초로 실시하며 아울러 경쟁률이 높았던 3기 신도시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수요자 친화적인 공급 유형을 신규로 도입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월달에 의왕, 고천 등 6000호, 3월달에 인천 영종 등 9000호를 포함하여 매월 사전청약을 실시하며 대국민 체감도를 더욱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의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작년 연간으로는 7.2% 증가하였으나 실수요 보호를 위하여 총량 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했던 작년 4/4분기의 전세대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에는 연간 6.6% 증가하여 관리 목표 6%대 범위 내에서 그 수준을 유지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신년이 되며 대출 관리 목표 금액 초기화 등으로 일부 언론 등에서 연초에 가계대출 급등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은행권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2주간의 증가액은 작년 동기간의 플러스 4조 원의 30% 수준인 플러스 1.2조 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향후 분기별 그리고 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차주 단위의 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하여 2022년 금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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